초록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공유지는 국토 또는 도시내에서 매우 중요한 공유자산이며, 이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제도화 필요
향후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활용대상의 확대, 장기적ㆍ광역적 국공유지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

연구의 목적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
-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방안 제시
-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공익적 기능 강화방안 제시
-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계획 제도화 방안 제시
- 국공유지 활용과정의 갈등해소 및 협력적 활용방안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유지 활용현황 및 정책과제
1. 국유지 활용현황
2. 활용상의 문제점
3. 정책목표 및 과제

제3장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입기능 설정
1. 활력있는 도시의 조건
2.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도입기능 설정

제4장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1.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2.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