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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 저자박소영, 문새하, 장세린
  • 권호944
  • 발간국토연구원
  • 발행일2023-12-11
  • 조회수110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 국토정책Brief 944호.pdf (338.69KB / 다운로드:27) 다운로드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1.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여건 변화

2.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운영실태

3. 일본의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4.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