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 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김경덕,심지수,이승욱
- 권호61호
- 발간국토연구원
- 발행일2022-04-20
- 조회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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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2022 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 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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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일본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적 부동산의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의 약 31.5%를 차지 ■ 일본은 매각, 재개발, 집약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임대, 용도전환의 여섯 가지 방식을 통해 국·공유지를 활용 ■ 한국 국·공유지 개발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