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국공유지 전문연구모임

일시｜2022년 1월 17일(월) 14:00

장소｜국토연구원 5-1 회의실

주제｜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사례연구

전문가｜김형준 차장(한국자산관리공사)

도봉세무서는 국내 최초 국공유지 복합개발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즉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청사와 생활SOC를 함께 건축한 최초의 사례이다. 사업 전체 과정에 거쳐 토지는 국유지이고 준공 후 청사는 국가가 소유하고 강북구는 대부계약을 통해 생활SOC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비는 캠코의 기금통장, 매입비, 집금계정 등 3가지 자금으로 구성되며 준공 후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캠코가 총괄하여 비용을 일괄 집행하고 정산한다. 향후 30년 후에는 선언적으로 국가가 다시 시설을 매입할 수 있게 열어두었다.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