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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국공유지 전문연구모임

  • 국가
  • 작성자어은주
  • 발행일2022-08-28
  • 조회수225

영국 국유재산 통합관리 및 조직체계 


일시|2022년 10월 19일(수) 13:30

장소|국토연구원 5-1 회의실

주제|영국 국유재산 통합관리 및 조직체계

전문가| 정민기 박사(셰필드대학교)


2015년부터 영국 정부 부처들은 국유지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국유재산관리기구(GPA)로 이전하고 2018년부터 GPA는 업무를 개시하였다.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국유재산관리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데 국무조정실 장차관이 국유재산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독·관리하고 수석재정관리 책임자인 국무총리 부실장이 재정관리를 모니터링 한다. 


총괄기구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총괄청의 전문적인 자문 및 서포트 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GPA는 주로 저활용·저기능 국유재산 개선을 위한 통합화 사업 및 잉여토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통합 관리 및 육성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이러한 국유지 통합 관리방식은 관리가 부실하고 활용 기능이 저하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민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또한 공공재산 통합화사업(OPE) 및 허브청사 조성사업(hubs) 등을 진행하여 정부 부동산의 효율을 높인다.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