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처분 가격의 객관성 및 명확성의 확보를 위한

제3자 체크를 통한 매각 가격의 평가

 

김재호(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

오사카부(大阪府) 도요나카시(豊中市) 소재의 국유재산은 2009년 국유지 방문조사에서 다량의 쓰레기와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정밀조사에서는 토양에서 비소와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각 처분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11년 한 사학법인에 의해 매각 교섭이 진행되어 7억엔의 매매가를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내세운 감정가인 9억엔 보다 적어 매각되지 못하였다.

2013년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설립을 목표로 긴키 지방재무국에 토지 취득 요망서를 제출하여 2015년 정기차지 방식으로 대부 계약이 이루어졌고, 토양의 개량작업, 폐기물 처리 작업과 함께 초등학교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6년에 토지구매를 신청하면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불명확한 임대료의 감액 결정의 과정 및 자료 비공개, 토지 개량 작업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의 문제, 매각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기된 새로운 폐기물의 처리의 요청, 투명하지 않은 매각 가격의 결정 과정과 자료의 비공개 등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국회의 요청에 따라 회계 검사원에 의해 ①오사카부 도요나카시 국유지의 대부 및 매각의 경위, ②대부 가격 및 매각 가격 및 가격 산정 절차의 적정성, ③해당 국유지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행정문서의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의 결과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재무성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국유재산 분과회에서는 2017년 12월 11일에 개최된 제37회 분과회에서「최근의 국유재산 행정을 둘러싼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방향성에 대하여」검토하고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나 처분 가격의 결정 등에 대해서 보다 투명성이 높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①관리처분 절차의 명확화, ②관리처분 가격의 객관성 확보, ③행정문서의 적절한 관리 등 3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관리처분 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논의된 제3자 체크를 통한 매각 가격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