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 재무국 소관의 유보재산 현황과

유보재산의 최적이용을 도모한 고마바(駒場) 지구의 이용방침 사례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

 

 

■ 관동 재무국 소관의 유보재산 현황

2018년 6월의 재정제도등심의회 국유재산 분과회의 답신을 근거로 유용성이 높고 희소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장래 세대에 있어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매각 등)을 유보해 유보재산으로 선정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근거로, 정기차지권에 의한 대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