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홈즈 잉글랜드(Homes England)의 통합적 토지관리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전략

 

정민기(셰필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

그동안 개발할 토지의 부족은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 주택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영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개발 가능한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에는 오직 11%의 토지만이 개발되었다. 파편화된 토지 소유권, 보호용 토지 사용 지정(protective land use designations), 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에 대한 여러 지역 장벽들이 합쳐져 잉글랜드에서 필요한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계획 시스템의 수정을 통해 더 많은 민간 섹터의 토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왔고, 새로 개정된 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서는 필요한 주택의 평가와 재개발 부지(brownfield)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개혁안으로써 포함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개선되어온 계획 환경에 맞게 도입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51,700가구의 새로운 주택 개발을 허가하였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하여 6%, 2016년과 비교하여 26%가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개발이 가능하면서 되도록 저렴한 토지 공급루트(pipeline)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