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 및 사례

한소영(버지니아 공대 건축 및 디자인학과 박사)

 

■ TIF (Tax Increment Financing)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등장한 제도임. TIF는 195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Tax Allocation Policy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도입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1980년대 이후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음

■ 건축자산 지원제도

- 역사 잉여재산 프로그램 (Historic Surplus Property Program): 

1949년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 Act에 의해 시행, 연방역사재산을 보존하고 재사용하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