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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 저자조만석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1-06-21
  • 조회수810
조만석 부연구위원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2018)
    •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2019)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3: 환경·수자원사업(2019)
    •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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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대는 되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미래에 상수도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지속하는 것마저도 버겁지 않을까? 조만석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현재까지의 지방상수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뒤, 지방상수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만석:
이미 한 차례 지방상수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2년 전에 수행한 바 있다. 그때 이후에 오히려 적수사고나 유충사고 등 상수도 관련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나는 그간 연구를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닌 지방상수도 사업구조와 정책 단위의 문제가 발현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다행히 좋은 기회를 얻어 이렇게 자체 연구를 통해 다시 지방상수도 정책을 연구하게 되었고, 원칙부터 분석, 실천과제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만석: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선행연구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잘 실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 형태의 수도정책과 사업, 수도사업자인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역량 부족, 요금·갈등 등 주민 대상 설명 및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 노력 부족 등의 측면에 있다고 보고, 요소별로 대안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만석:
지방상수도 사업은 결국 지자체가 수도사업자인 특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상수도사업이 취약한 지역은 주로 대도시보다는 인구가 적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해서 비용이 큰 군지역이 된다. 따라서 군지역 중심으로 일곱 군데의 지자체를 방문하고 면담을 했는데,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각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가진 고장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상수도를 시작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절히 체감했던 기억이 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만석:
정수를 공급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사실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수공급에 대한 책무는 사실상 기초지자체 단위에 일임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거시정책이나 국고사업으로 보조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상수도사업이 국민 모두의 일상에 주는 편익은 막대한 데도 정책 개선에 동력을 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쉬웠다. 이 연구가 그 동력을 제공하는 조그마한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만석:
이 연구는 상수도를 주제로 잡았지만, 결국 소멸해 가는 작은 고장들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누구나 어느 고장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공공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원·환경경제, 수자원·하천정책, 에너지·환경정책, 경제성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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