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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 저자이형찬 연구위원
  • 게시일2021-04-14
  • 조회수623
이형찬 연구위원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2020)
    • 부동산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2018)
    • 개발부담금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2017)
    •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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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개인에게 부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부동산자산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측정하고, 사람들은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를 부동산정책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형찬:
역사를 통해 보면 불평등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회 이동성을 제약하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전 국민이 관심 있는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형찬:
경제적 불평등을 부동산자산 중심으로 통계, 실증분석, 인식조사, 정책평가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 임금소득 중심의 불평등을 부동산자산으로 관점을 이동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적 의미를 전달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형찬: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끼나 보다. 주변에서 ‘분배구조’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불평등’만큼이나 누구에나 ‘평등’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원래대로 가져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형찬:
부동산자산에 따른 불평등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고 실증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불평등의 현주소와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불평등과 부동산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계획한 것보다 밀접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형찬:
경제적 불평등, 특히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형찬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 2008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영국 셰필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Sheffield) 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토지와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산업 정책, 개발이익환수제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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