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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 개최

  • 등록일2015-05-07
  • 조회수2230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 개최



일시|4월 30일(목)
장소|국토연구원
주제|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4월 30일(목) 국토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향’의 주제로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성일 연구위원이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고 참석한 전문가들과 각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개선방향에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대한건설협회 신수길 부장은 외국보다 제도상의 난맥이 있는 공사대금 및 관리․감독문제에 대해서 발주처인 공기업 등이 인사제도 등 내부적 지침을 만들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김창년 서울건설지부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사업자도 표준계약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하고 있지만 제대로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승상 실장은 발주처의 예산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 내부지침을 이용하여 과업범위를 부담하게 설정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적하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부장은 잘 갖추어진 법체계가 현장에서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벌금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황홍석 실장은 건설기계장비의 보험가입과 조종사 연령제한 문제, 장비년식문제 및 대가없는 추가 작업 요구문제, 위험작업요구 등 안전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향 모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일 연구위원은 ‘제값주고 공사하기’ 등의 합리적인 건설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방향 제시에 대해 감사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