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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WP 23-05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유희연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생산의 위기와 도농 간 국토불균형 문제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2년 7월~)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이 포함: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을 위한 대안적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외국인을 인식

 - 법무부에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23년 상반기) 등 지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교한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해 필요

 - 그간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의 인권, 체류자격 등 노동법·제도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짐

 - 이주노동자의 이동과 분포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자산, 인프라, 그 지역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상이한 이주의 지리를 구성하고,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중요

 - 또한 이주노동자 유입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정책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정책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 관련 제도 및 실태, 둘째, 외국인 이주노동자(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H-2))의 국내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셋째, 주요 선진국(호주, 캐나다)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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