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빈집 관리 체계는 효과적인 빈집 관리에 일부 한계를 가짐

-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관리 정책을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관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관리 방안 마련(빈집 현황 파악과 정비계획 수립 등), 인력 및 조직과 예산 확보 등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전체의 각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도 존재

 *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해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