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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워킹페이퍼 WP21-05

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의 성장관리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신서경 부연구위원



■ 성장관리정책을 장기간 추진해온 미국의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에 관한 정책적 사례 고찰을 실시, 우리나라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적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성장관리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 미국 성장관리정책은 유한한 토지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토지이용정책 기조 안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계획·제도로 무분별한 시가화 확산을 관리하는 공공정책임


■ 성장관리정책은 도시개발과 토지자원 보존을 계획과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토지이용정책이 되어야 하며, 미국 정책사례와 같이 성장관리에 관한 공공의 계획은 인구변화와 경제 변화 예측을 토대로 종합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성장관리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적 거버넌스 확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공공의 거버넌스는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공공과 민간(토지소유권자, 지역주민 포함)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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