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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의 국민참여 사례분석 및 향후 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의 국민참여 사례분석 및 향후 과제


 워킹페이퍼 WP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의 국민참여 사례분석 및 향후 과제


강민석 연구원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소통・협력 계획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구현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지침을 제시하여 국민참여 활성화


■ 본 연구는 정책수립 참여제도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단의 중요성과 역할 제시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제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방법에 따라 참여 가능 범위와 특징에 차이가 있음. 현대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능동적 정책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정책・계획수립 시 적절한 참여모델을 모색하고 국민참여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참여단 사례를 통해 계획수립의 단계에 따른 국민참여단의 운영 방법과 주요 내용 제시


■ 효과적인 국민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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