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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 저자 김명한 
  • 보고서 번호WP 20-12
  • 발행일2020-12-22
  • 조회수5379


 워킹페이퍼 WP20-12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김명한 연구원

  


■ 이 연구에서는 계획인구 추정방식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둘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산정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음

∙ 셋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계획인구 과다 추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및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저성장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지역의 인구 증감과 특성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계획인구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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