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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워킹페이퍼 WP19-29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이길제 부연구위원

  


■ 이 연구는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대상 규모를 분석해 청년 주거정책 대상, 청년의 연령, 혼인여부, 부모와의 관계 등 적절한 기준과 범위 설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

 ㅇ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만 19~39세) 경제활동 상태(대학생·미취업자·취업자 등)와 부모와의 관계(분가여부, 본인-부모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


■ 청년 주거정책 수단과 정책적 시사점

 ㅇ(주택 공급) 현재 청년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주거비 보조) 청년 주거정책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입지 선택 및 대출 한도의 제약으로 인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급여 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보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수요를 분석하고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 지원정책 이용 여부, 주거 지원정책 이용 의향, 주거문제 경험 여부, 부모로부터 분가(독립) 희망 여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향후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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