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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 저자 김주훈 
  • 보고서 번호WP 20-03
  • 발행일2020-07-17
  • 조회수14113


 워킹페이퍼 WP20-03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주훈 연구원

  


■ 이 연구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과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음

 ㅇ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후산단이 지닌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내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

     - 하지만 민간사업자 눈높이와는 다른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하며, 복합용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미흡


 ㅇ 이 연구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합용지계획을 공모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의 개발 제도(안)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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