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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WP19-09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방안 정은진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
■ 이 글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사례조사를 통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 역할을 ①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지원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체계적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 지역 역량 강화, ③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제안하였음
■ 제안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 정립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함
∙ 광역지원센터가 현장·기초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지자체와 정책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채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인식이 아직 부족함
∙ 광역지원센터가 기초·지원센터의 지원 및 정책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센터별 필수 역할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나아가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 및 효과, 실행가능성 등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사업DB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내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광역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함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한 의회 승인 등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하는 국비 사업비 중 일부를 광역지원센터의 운영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광역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파견 등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도시문제를 관리하고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구성원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광역지원센터는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 내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며, 조직 자체만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자체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사업 지원조직의 역할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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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19-09_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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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