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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WP 22-23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 이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국내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최신사례 소개를 통해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환경부담 저감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기존 연구들이 도시농업의 현황과 실태,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스마트팜 농업기술  발굴과 적용 등을 주로 다루었던 반면, 도시공간에서의 적용방안이나 도시정책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임

-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는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를 진단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 중, 도심에 적용이 용이한 도심형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현황과 흥미로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함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2021년 기준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축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67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통계는 미비한 상황이나 인천, 부산, 부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케어팜(치유농장) 사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ㆍ유통ㆍ판매ㆍ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농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문화체험공간 및 쇼룸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 – 민간 – 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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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