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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 저자 이소현 
  • 권호81호
  • 발행일2023-12-12
  • 조회수1093

 국토이슈리포트 (2023.12.12)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이소현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미국의 산업전략은 자유 방임에서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도입 중
  ◦ (배경) 중국의 국가 주도 개발에 따른 미국의 산업경쟁력 하락, 탈산업화로 인한 미국 내 경제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핵심 물자의 공급 취약성 등 문제 해결 시급
  ◦ (내용) 장소 기반 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연방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에 따라 일회성 연방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지원 받은 후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6개 보조금 사업을 추진(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 지원)

■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ARPA 보조금 사업의 핵심으로, ‘지역 주도형’ 성장을 지원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지역이 수립한 장기 산업발전전략을 2차에 걸쳐 심사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2,500만~6,5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원
  ◦ 계획, 인프라는 물론 혁신, 기업가정신, 인력 개발, 자본 접근 등 소프트 분야에 대해서도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고,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각 지역의 장기 산업발전전략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지도자의 계획역량 개발을 지원

■ 1년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된 21개 지역연합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조금이나 협력계약 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클러스터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지역연합의 주관기관에 일괄 지급하거나 지역연합에 소속된 지역마다 할당하여 지급
  ◦ (지원분야) ①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②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③ 청정 에너지, ④ 토착 금융산업, ⑤ 천연자원과 농업, ⑥ 차세대 제조업으로 구성
  ◦ (지원내용) 미국 경제개발청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연합을 포함한 60개 최종 후보에 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며, 성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①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②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 사업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계획-집행-평가단계로 구분된 추진 방안 필요
  ◦ (계획단계) ①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집행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의 주관기관을 선택할 권한 보장
  ◦ (평가단계) 창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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