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4.6)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

｜요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양상은 더욱 대형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재해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화, 다양화, 불확실성 등으로 사전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기후변화 재해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화, 다양화, 불확실성 등으로 사전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및 상습침수구역 집중관리, 다중안전도시체계 구축 및 사전복구계획 수립,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개선 및 타 부처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방재시설물의 설계용량을 증대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형 지하조절지 등 시설물 대책을 강화
     ◦ 시설물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안전도시체계 구축과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연계하는 사전복구계획제도 수립 및 운영

     ◦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 적응(안전국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정책의 연계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간-환경계획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국토 구현방안 모색이 필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강화와 도시 내 요소별 방재기능 강화, 세분화된 방재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