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2.17)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요약｜

■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정책 융합)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 지역발전정책과 융합(policy mix) 필요
      - 자연적 감소(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보다 사회적 감소(유출)가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

    ◦ (장소 기반 통합적 접근)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안(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모색·강화
      - 부처별 개별 공모사업 추진 탈피, 부처 협업 및 지역단위 연계·통합적 사업 추진 강화

  ■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 (비전)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

    ◦ (목표) 활력 있는 지역 + 동등한 삶의 질 + 자립적인 지역

    ◦ (추진전략) 
      - ①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보육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등)
      - ②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 인구 확충,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편의 지원, 매력공간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 ③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 기업유치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등)
      - ④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지역 간 연계협력과 생활권 공유 추진,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 확대, 주민참여형 지역관리 활성화 등)
      - ⑤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 강화(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지원시책 자율 선택, 포괄보조 지원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응용·확산 등)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 포괄적 재정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자율적 추진체계, 중앙-지방 협약, 포괄적 재정 지원

   ◦ 지방소멸 위기 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등 정보 공유와 활용

   ◦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