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1.26)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요약｜

■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 경험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하였음

    ◦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4분의 1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 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 (벤치마킹)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

    ◦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농촌유학 등 대안 모색

    ◦ (의료·건강) 고령화 대응 및 주민 의료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

    ◦ (일자리) 창농, 지역유휴자원 활용,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체류·지역탐색) 청년층 대상의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이주·정착 유도

    ◦ (정주 기반 및 복합 지원)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시책의 통합적 추진

  ■ (시사점)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

    ◦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식 탈피) 지역발전 마스터플랜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협업 및 전략적 지역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 (단계적이고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 지역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

   ◦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강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노력

   ◦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 대비)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