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2.10)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요약｜

■ 프랑스 행정구역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위한 지역구분

    ◦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코뮌(commune), 코뮌연합(intercommunalité),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레지옹(région) 4단계 체계를 갖춤
       - 파리시는 데파르트망이자 코뮌이고→그랑파리(Grand Paris, 코뮌연합체)→일드프랑스(Île-de-France, 레지옹)에 소속됨

    ◦ 프랑스는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ABC지구, I·Ⅱ·Ⅲ지구를 설정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게 임대차시장 정책, 금융 및 세제 정책 등을 수행  

  ■ (파리시 주택정책)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 파리시는 2025년까지 복지주택(logement social, 공공임대주택과 유사) 비율 25% 달성 약속
       - 복지주택은 2001년 13.44%에 불과했으나, 10만 호 추가 건설, 4만 5천 호 개·보수를 통해 재고가 크게 증가(2018년 기준 21.10%)했고, 2025년까지 25% 달성 목표

    ◦ 파리시는 공공부동산기업을 설립하여 중산층을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중간임대료 주택 등을 공급
       - 중간임대료주택을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시세 대비 20%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임대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값만 받고 주택을 판매하는 주택 6천 호 공급 예정

    ◦ 임대료 제한조치(주택 임대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조치)를 법 정비 후 재실시
       - 주택의 특성과 입지 등이 반영된 기준임대료를 중심으로 가산임대료(상한선), 차감임대료(하한선)를 정하고, 해당 정보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 공유

   ◦ 에어비앤비(airbnb)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 에어비앤비 허가 일수를 120일에서 60일 혹은 30일로 줄이고, 비어 있는 에어비앤비 주택을 구매하여 저렴하게 임대(시세 대비 20% 저렴)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①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구분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정책 효과성 증대

     ② 공공주택의 입주대상 계층 확대 및 품질 개선과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 친환경·소셜믹스(Social Mix)* 실현을 위한 주거단지 개발
           * 주거단지 내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조성

     ③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