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유수면 매립정책은 과거 개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에 가용지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며 연안인접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견인
  ◦ 공유수면 매립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에 305개소로 가장 많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위치하였고 이어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집계
  ◦ 한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매립사업은 총 201건으로, 이전의 10년 기간 동안 추진된 매립사업이 439건인 데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추세
  ◦ 이와 함께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거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적 해결과제에 관한 탐색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은 공공이 매립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립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정책과제는 ➀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➁ 주변지역과의 조화 추구, ➂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등으로 판단

■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지역의 경제 개발을 견인하는 주요한 성장전략이지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주변 지자체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조정과 합의 혹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였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중앙정보의 권한과 관장업무로 명시되며 지자체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자체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마찰 지속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나타난 법리적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결과제 모색과 연계하여 정책적 대응으로 구체화할 필요
  ①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의 방향과 목적 간 상호 합치성을 판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②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범위를 공유수면 매립·이용에 관한 지침 등의 제도로 규범화할 필요
  ③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