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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 저자 최명식 
  • 권호943
  • 발행일2023-12-04
  • 조회수1049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최명식 연구위원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실태, 대응현황 및 한국 토지은행의 운영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미국 토지은행의 역사와 현황,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은 주 법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어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동산을 빠르게 취득하고 재점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market)으로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의 토지은행은 미국의 토지은행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운영목적이나 형태, 절차, 관련 법령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유휴 부동산 비축이 어려운 상황


 지역의 유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토지은행과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진 기관의 설립 또는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



활용방안


   정확한 유휴 토지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


   현행 ‘토지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신설이 필요

 

   유휴 토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43호.pdf (1.09MB / 다운로드:51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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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