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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정윤희 연구위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부문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할 개발협력 과제 및 전략방향 모색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정책방안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②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③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3호.pdf (322.39KB / 다운로드:92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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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