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이천재 부연구위원, 하태훈 연구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특성상 사업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애매하고, 사업관련 기초자료 데이터 및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부족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간에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

  - 수행기관의 사업방식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및 달성, 수원국 정부 수요 반영, 해외 건설사업 수주와의 ‘연계성’ 여부 등을 성과로 인식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단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통합 구축에 한계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부문별, 지역별 전문성 및 개발협력사업 평가 경험을 갖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