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공지원주택 변화 추이와 시사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가별로 주거여건 및 주택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공지원주택과 유사한 개념인 social housing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social housing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 ① 소유자가 누구인지, ② 건설·공급자가 누구인지, ③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지, ④ 재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⑤ 공급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국가별로 social housing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며, 국가별로 이들 요소 중 일부 조건에 부합하면 social housing으로 분류함

   ※ 최근 정부가 발표한 4.28 대책에서 공공주택 개념을 공공지원주택으로 확장하였으며, 공공지원주택은 국제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ocial housing 개념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공지원주택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선진국들은 대부분 1980년대 초반 이후 재정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공공지원주택을 주택조합 등에 매각하거나 임차인에게 불하하여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와 탈복지화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높은 투자 수준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투자 수준은 국제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향후 연평균 12.5만 호 수준으로 공공지원주택을 공급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공주택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