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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수시 15-20
저자 이윤상
발행일 201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33] 미국 교외화의 역사 (Crabgrass Frontie: The Suburb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통권472호 (2021.02)
저자 이윤상
발행일 2021-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최 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호 수준이며, 이 중 70~80% 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은 각각 1.3명과 36.7세로 대부분 젊은 층의 1~2인 가구임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 주택 보유 여부 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정책방안 ➊ (정책 개선 기본방향)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신규 제도 적용 시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로 설정 ➋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등의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젠 액션이다. :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도 제3차 포럼
[ 내용 ] ● 등록 및 개회식 - 등록 09:30-10:00 - 개회식 10:00-10:20 / 개회사_최병선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대표, 국토연구원장 = 환영사_송석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 주제발표 10:20-11:20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논리 및 기법 10:20-10:40 / 김영은 박사_주택도시연구원 - 참여형 살기조 지역 만들기 10:40-11:00 / 이윤상 박사_국토도시연구원 -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검토방안 11:00-11:20 / 김선희 박사_국토연구원 ● 중간휴식 11:20-11:30 특별연주 ● 종합토론 11:30-12:30 - 좌장 : 부만근 교수_21세기 국토포럼 공동대표 - 토론 : (가나다순) 김경훈 공동회장(예래환경연구회, 예래 새마을금고이사장), 김병곤 박사(제주발전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은희 사무국장(도시연대),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대식 교수(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황경수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점심식사 13:00-14:00 ● 현장답사 : 제주돌문화공원(백운철 원장 안내) 14:00-16:00 [ 목차 ]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논리 및 기법 / 김영은 박사_주택도시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Ⅲ. 살기좋은도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기법 Ⅳ. 향후 과제 ■ 참여형 살기조 지역 만들기 / 이윤상 박사_국토도시연구원 1. 서론 2. 참여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개념 및 현황 분석 3. 민원 및 사례 분석 4. 참여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실천과제 ■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검토방안 / 김선희 박사_국토연구원 1. 머리말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간의 주요 활동과 특징 3. 살기좋은 지역 혹은 도시들의 모습과 특징 4.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 검토 5.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안)
저자 김선희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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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세계은행과의 토지 및 주택정책관련 초청연수 개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세계은행과의 토지 및 주택정책관련 초청연수 개최일시|11월 30일(월) ~ 12월 4일(금)장소|국토연구원주제|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및 토지소유권 정리, 전산화 문제와 한국이 단시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 등에 대한 논의 실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국토연구원 지하1층 G20 강당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9개국에서 모집된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지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토연구원이 2015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두 개의 연수 과정중 첫 번째 과정으로 한국의 토지개발 및 관리, 주택정책, 신도시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을 구성하였다. 스리랑카의 자야퉁게 주택건설부 차관보, 케냐의 국가토지위원회 위원장인 토믹 코니임브 박사, 방글라데시의 공공주택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파라과이, 파키스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케냐, 카메룬, 모로코, 이집트 등 9개국 고위공무원과 세계은행 스탭 등 총 24명이 참가하였다. 국토연구원의 최성수 선임자문위원, 정희남 박사, 이윤상 박사 등의 토지 및 주택관련 강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H소속의 외부강사가 초빙되었으며, 현장방문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안양시 통합정보센터, 청계천문화관, 동탄2 신도시 홍보관, LH 더 그린 건축신기술홍보관을 방문하였다.초청연수를 통해 현재 개도국이 연수 주제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문제인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및 토지소유권 정리 및 전산화 문제와 한국이 단시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 등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2.5(토)에는 서울 시티투어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하였다. 세계은행과의 두 번째 초청연수 과정은 메트로관리를 주제로 1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일 2015-12-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Sustainable Cities' 해외 전문가 특강 개최
'Sustainable Cities' 해외 전문가 특강 개최일시|6월 11일(목)장소|국토연구원주제|Sustainable Cities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6월 11일(목) 오전,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델라웨어대 교수이자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 소장인 John Byrne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John Byrne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로 2007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에너지원별 배출 현황, 에너지 지속가능성목표,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 현황, 솔라도시 구축을 위한 수익구조와 도시의 자본비용 관계 등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세계 6대 주요도시를 사례로 비교 설명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대종 연구위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이윤상 책임연구원, 서정석 박사(델라웨어대) 등 2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였다.
등록일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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