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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모니터링 및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 발생 모니터링 및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 발생 모니터링 및 정책적 시사점

 

황명화 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1> 국내 코로나19 발생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져 왔지만, 지자체와 주민이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방역주체인 지자체와 주민이 생활공간 내 감염병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려면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필요


2> 시군구보다 작은 소지역 단위의 코로나19 정밀 모니터링이 방역정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공간적 관점의 정책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20~’21년의 확진자 데이터를 읍면동 단위로 가공하여 시공간 패턴 분석

  - 분석 결과, 읍면동 등 소지역 단위 모니터링은 지자체 내부의 고위험지역 식별, 감염병 취약계층별 고위험지역 타깃팅, 감염 확산 우려지역의 조기 파악, 광역 및 협력적 방역 대응 필요지역 파악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3> 감염병 발생에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소지역 단위 모니터링은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진단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

  - 읍면동 단위 분석에서, 상주인구밀도, 공동주택 비율, 주택당 인구, 외국인 인구 비율, 인당 평균 월소득(추정치)은 특히 감염병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정책방안


  ① (감염병 발생 정밀 모니터링 체계 마련) 읍면동 등 소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 정밀방역 수행 촉진


  ② (위치 기반 감염병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 구축) 감염병 확진 환자와 검사자의 감염지, 신고지, 거주지 등의 위치/주소를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체계로 신속하게 수집·연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평시에 구축

 

  ③ (감염병 데이터의 신속한 공유·협업 체계 마련) 방역정책 현안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기관 간 협력적 방역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실무 적용 필요


   (감염병 발생 분석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징후, 지역별 감염병 취약요인 등을 상시 분석하고 위험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분석 및 모니터링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93호.pdf (1.54MB / 다운로드:70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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