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최명식 연구위원

●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실태, 대응현황 및 한국 토지은행의 운영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미국 토지은행의 역사와 현황,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은 주 법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어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동산을 빠르게 취득하고 재점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market)으로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토지은행은 미국의 토지은행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운영목적이나 형태, 절차, 관련 법령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유휴 부동산 비축이 어려운 상황

● 지역의 유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토지은행과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진 기관의 설립 또는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