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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신서경 부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도시공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


 국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을 ‘권고’하는 데 그쳤고, 도시공간정책 또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이행 미흡


 국내 여건과 유사한 해외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추진 중

  - (도시계획·제도)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감안한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기조 구현

  - (공간사업) 도시개발·정비사업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 제공,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과 사업추진 지원

  - (정책 사후 관리)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방안


  ① 도시 외곽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구지정단계 등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제도와 심의기준 개선

- 국가의 공급정책과 지자체 도시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제처리기준 개선, 시가화 조정구역 관리기준 강화, 시가화예정구역 산정 시 온실가스 발생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 마련

  ② 도시계획의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적용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과 정합성 확보

- 도시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의 수송·건물(토지이용)·에너지(기반시설) 분야 간 제도를 활용한 연계집행 추진

  ③ 도시개발·재정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적용 및 평가기준 강화와 아울러 평가지원체계 마련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효과를 관리·검증하는 도시공간정책 사후 관리체계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19호.pdf (643.83KB / 다운로드:1,1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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