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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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전다은 연구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감종훈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윤현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통합가뭄센터장

1> 광주·전남지역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로 주암댐, 동복댐 등의 저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생활·공업용수 수급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회복패턴을 고려할 때 가뭄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2> 정부와 지자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가뭄 대비·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긴급예산 배정, 시설확충, 물절약 캠페인 등 노력을 전개

3> 저자들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인 「실측기반 가뭄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국외 가뭄 극복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광주·전남지역 가뭄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 측면의 가뭄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4> 2015년 이후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발전되었으나 가뭄 예·경보 기술의 현장 활용성 제고, 응급조치 수단의 법제도화·매뉴얼화 등의 당면 과제를 확인


정책방안
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지표 확대, 관할지역의 가뭄 심각성을 명확히 판단하도록 예·경보의 통합, 예·경보 단계 설정 시 가뭄의 전이특성 반영 등 예·경보 기술 고도화 추진 ② 금년도 국가통합가뭄정보서비스 정보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급신뢰도 전망, 지하수 산출성도, 다량급수처·중점보호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검토 ③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서히 심화·확산되는 가뭄 특성을 고려해 전략예비(strategic reserve) 개념에 맞춰 장기간 특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점검 ④ 가뭄 기간 동안 비상급수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지하관정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근거법령과 평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후갈등을 방지하고 사회복원력 증진에 기여 ⑤ 재난관리 수단으로 물절약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관리 법령 정비 ⑥ 정부의 가뭄 예·경보 발령에 맞춰 현장의 대비·대응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자체의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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