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안

  ➊ (「국토계획법」과 연계) 농촌특화지구 중 「국토계획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계획법」과 연계할 필요

   - (대안1)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 (대안2)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 (대안3)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

   - (대안4)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➋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등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➌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주거형·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