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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전다은 연구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감종훈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윤현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통합가뭄센터장



1> 광주·전남지역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로 주암댐, 동복댐 등의 저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생활·공업용수 수급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회복패턴을 고려할 때 가뭄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2> 정부와 지자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가뭄 대비·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긴급예산 배정, 시설확충, 물절약 캠페인 등 노력을 전개


3> 저자들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인 「실측기반 가뭄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국외 가뭄 극복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광주·전남지역 가뭄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 측면의 가뭄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4> 2015년 이후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발전되었으나 가뭄 예·경보 기술의 현장 활용성 제고, 응급조치 수단의 법제도화·매뉴얼화 등의 당면 과제를 확인



정책방안


  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지표 확대, 관할지역의 가뭄 심각성을 명확히 판단하도록 예·경보의 통합, 예·경보 단계 설정 시 가뭄의 전이특성 반영 등 예·경보 기술 고도화 추진


  ② 금년도 국가통합가뭄정보서비스 정보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급신뢰도 전망, 지하수 산출성도, 다량급수처·중점보호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검토

 

  ③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서히 심화·확산되는 가뭄 특성을 고려해 전략예비(strategic reserve) 개념에 맞춰 장기간 특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점검


  ④ 가뭄 기간 동안 비상급수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지하관정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근거법령과 평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후갈등을 방지하고 사회복원력 증진에 기여

 

  ⑤ 재난관리 수단으로 물절약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관리 법령 정비


  ⑥ 정부의 가뭄 예·경보 발령에 맞춰 현장의 대비·대응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자체의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07호.pdf (2.12MB / 다운로드:69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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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