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수요추정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과 취약한 지방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안홍기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

국토계획은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상위계획으로서 국토의 미래비전 및 국토관리의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성희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

SNS의 발달은 정책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많은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SNS로 대변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홍보와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외에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정책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국민여론을 담고..

공공시설물에 접근성은 양호한가에서부터 어디에 추가로 짓는 것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까지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은 위치 또는 입지 등 공간문제이다. 이러한 공간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공간지식이다. 즉, 공간지식은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고, 김대종 연구위원이 수..

경제적 충격, 탈산업화,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력(resilience)의 보유 여부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쇠퇴를 좌우하고 있다. 하수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회복력을 진단하고 회복력 강..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화학공업을 특정지역에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력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도시가 생겨났다. 주력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산업도시의 경우 주력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지..

인구감소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돌입했다는 평가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에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변필성 연구위원이 수행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주택정책에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보증 및 지원, 주택바우처 지원,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금융정책이 과거에 비해 중요성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천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

국토와 도시공간은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때 도시모형 등과 같은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정책지원 수단을 활용하면 국토와 도시의 변화상을 미리 예측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김동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외 6인이 수행한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민간비즈니스 부문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