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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도로접근성 최고 가중치

  • 작성일2004-05-22
  • 조회수434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기준이 합목적성·개발가능성·보전필요성 등 3개 항목으로 압축됐다. 또 후보지 평가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 효과·접근성·환경성·자연조건·경제성 등 5개 기본평가항목이 채택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6월중 평가대상 후보지 선정과 7월 공청회·관계기관 협의·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심의 등을 거쳐 8월중 최종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제외한 합목적성·개발가능성·보존필요성이 높은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효과·접근성·환경성·자연조건·경제성 등 5개 항목에 부합하는 지역이 신행정수도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평가항목 중 인구분산·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수도권 연담화 방지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며, 도로접근·철도 및 공항 접근 등 국내외에서의 접근성과 생태계 보전·수질 및 대기질 영향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뒤를 이어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지형의 안정성·경관·배산임수 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과 토지매입 비용 등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이 그 다음이다.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입지환경국 신원우 국장은 "이번 입지선정 기준은 그동안 중간연구성과에 대한 공개세미나·공청회·충청권 3개시도 및 관계기관간 협의·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기본 내용은 지난해 11월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한 시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아직까지 예비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관련한 일문일답.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합목적성·개발가능성·보전필요성 기준에 따라 수도 입지와 도시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된다. 특히 △국토 중심에서 먼 곳 △서울의 통근·통학권 지역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 △기존 시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해안선 및 중요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생태·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된다. ▲후보지 선정 및 평가절차는. -후보지 선정은 국토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5월중 후보지(안)을 마련하면 6월 중순까지 추진위원회가 심의,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공개하게 된다. 또 후보지 평가는 6월 중순경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7월초 결과를 종합 정리하게 된다. ▲최종입지 확정은. -오는 7월 후보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공개 후에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하반기중 평가결과와 국민여론을 토대로 최종입지안을 마련,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문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입지환경국 윤용문 과장 02-3703-3584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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