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0호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통합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 탄소중립 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 간 역량 및 경험에 격차가 크고,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고려와 지역정책적 접근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0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에서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했다.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4개 부문의 지역배출, 영향 및 부담 항목의 취약성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다부문 고위험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다부문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으로 4개 부문 취약지역 2개, 3개 부문 취약지역 9개, 2개 부문 취약지역 35개 지역을 도출하였다.

□ 사례분석 결과로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하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내 기후정의 주류정책화

 ◦ 증거기반의 과학적 취약지역 지원체계 구축

 ◦ 섹터커플링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장소기반 접근을 통한 지역역량 및 수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