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탄소감축 성공의 골든타임(Golden Time)! 지자체 및 공간 단위 탄소현황지도 작성 서둘러야!”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갖춘 탄소 배출 및 흡수 관련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공유·공개하는 것이다.   

   ◦ 탄소 인벤토리를 구성하는 개별 배출원 및 흡수원 등에 대한 상세하고 유연한 표준 공간 단위(점-선-면)를 설정하여, 공간 및 지자체 단위 탄소 인벤토리가 주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현황지도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 혹은 도시계획이 탄소의 배출과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탄소영향 공간의사결정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가‘격자(grid, mesh)  단위’로 표준화되는 동향을 반영하여 공간 및 지자체 단위 탄소 인벤토리도 격자 단위로 구축한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 국토계획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되어, 친환경국토 조성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어야 한다. 

  ◦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원천데이터를 시공간 정보와 결합하여 격자망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프레임워크체계가 정립되면, 국토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연동한다면, 탄소배출의 원인과 영향 파악이 가능하다. 

  ◦  탄소중립 지표 등을 활용하여 국토·도시계획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 국토·지역·도시계획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향후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잠재량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의 국토발전 구상도를 제시해야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탄소 감축·흡수 능력이 상이하므로 연계된 지역 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총량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공동으로 정책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명료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현재 일부 지자체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권한이 부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  현재 입법 예고되어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지자체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도시계획에 적용하고,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도시, 지구, 마을 등 각 공간 위계별로 탄소배출을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지자체 유형별(정의로운 전환 대상이 되는 산업도시형, 3기 신도시형 등)로 탄소중립도시를 미리 구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