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박종순 국토연구원 (jspark@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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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탄소감축 성공의 골든타임(Golden Time)!

지자체 및 공간 단위 탄소현황지도 작성 서둘러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지자체 및 공간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발표

□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및 박종순 연구위원 등은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51호『지자체 및 공간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기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로 지자체 및 공간 단위에서 탄소현황지도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을 지도화·시각화) 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탄소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 44.4%, 산업 부문 14.5%, 건물 부문 32.8%, 수송 부문 37.8%, 농축수산 부문 27.1%를 감축하고,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에서 26.7백만 톤을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지역 현장에서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현실을 고려한 조직‧인력‧예산‧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  수원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감축 목표 설정, 감축 전략 및 정책, 사업 설계에 한계가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며, 이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자체 및 공간 단위 탄소 통계정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해외 동향) 해외에서는 도시 혹은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건물, 수송, 흡수원 등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횡단적 차원(Cross-Cutting)의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혹은 격자망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 IPCC 실무그룹3, 미국 및 프랑스 등은 부문별 탄소 감축 전략 외에도 국토, 도시 혹은 정주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온실가스에 대한 직접 및 간접 배출, 또한 도시 내‧외부를 구분하여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다.

□ (해외 사례) 영국은 2000년 초반부터 지자체 혹은 격자망 기반의 탄소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토 혹은 지자체 탄소감축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 국토 차원에서는 지역별 난방 수요를 추정하고, 수소 및 탄소 배관망 설치, 수소 공급지역 설정과 관련한 계획을 제안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케임브리지시에서는 탄소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사용되며, 계획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 차량 교체 등의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갖춘 탄소 배출 및 흡수 관련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공유·공개하는 것이다.

◦ 탄소 인벤토리를 구성하는 개별 배출원 및 흡수원 등에 대한 상세하고 유연한 표준 공간 단위(점-선-면)를 설정하여, 공간 및 지자체 단위 탄소 인벤토리가 주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현황지도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 혹은 도시계획이 탄소의 배출과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탄소영향 공간의사결정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가‘격자(grid, mesh)  단위’로 표준화되는 동향을 반영하여 공간 및 지자체 단위 탄소 인벤토리도 격자 단위로 구축한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 국토계획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되어, 친환경국토 조성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어야 한다.

◦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원천데이터를 시공간 정보와 결합하여 격자망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프레임워크체계가 정립되면, 국토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연동한다면, 탄소배출의 원인과 영향 파악이 가능하다.

◦  탄소중립 지표 등을 활용하여 국토·도시계획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 국토·지역·도시계획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향후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잠재량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의 국토발전 구상도를 제시해야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탄소 감축·흡수 능력이 상이하므로 연계된 지역 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총량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공동으로 정책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명료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현재 일부 지자체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권한이 부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  현재 입법 예고되어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지자체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도시계획에 적용하고,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도시, 지구, 마을 등 각 공간 위계별로 탄소배출을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지자체 유형별(정의로운 전환 대상이 되는 산업도시형, 3기 신도시형 등)로 탄소중립도시를 미리 구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별도파일] 국토이슈리포트『지자체 및 공간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참고] 영국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투자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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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044-960-0438, bbmoon@krihs.re.kr)

[참고]

< 지자체 단위 인벤토리 구축 (2007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 격자망 기반 인벤토리 구축(2004년) >
출처: Argyriou, I. (2009). The management of local greenhouse gas emissions.(Available from: https://dora.dmu.ac.uk/bitstream/ handle/2086/3269/The%20Management%20of%20Local%20Greenhouse%20Gas%20Emissions_IArgyriou.pdf?sequence=1&isAllowed=y)(accessed 27 Dec, 2021)	출처: Grealis, E. (2014). A Dynamic Spatial Microsimulation Model for Irish Agricultural Emissions (Doctoral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Maynooth) - Scientific Figure on ResearchGate.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Spatial- map-of-CO-2-emissions-for-the-UK-Source-Department-for-Environment-Food-and_fig1_315656537)(accessed 27 Dec, 2021)

<35년 동안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투자 계획 수립>

출처: Nixon Sunny, ORCID et al. (2020) What is needed to deliver carbon-neutral heat using hydrogen and CCS?. (Energy Environ. Sci., 2020, 13, 4204—4224)

□ (국가 차원의 인벤토리 활용 사례) 영국의 난방 수요 추정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마련

• 영국은 향후 3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반 시설의 입지 및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제시

- 수소 생산 및 저장인프라 투자는 잉글랜드 북부에 집중, CO₂ 저장인프라는 동아일랜드해(East Irish Sea)와 남북해(Southern

North Sea)에 입지

- 수소 및 CO₂ 저장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공간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투자계획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