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택배 등 생활물류 증가, 화물운송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류중점도로’ 도입 필요”
- 작성일2019-11-2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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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생활물류 증가, 화물운송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류중점도로’ 도입 필요” - 국토硏, 워킹페이퍼 『물류중점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 - |
◦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시장의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2% 이상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시장의 매출액도 연평균 191% 성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급격히 증가, 택배 평균 단가의 지속적 하락은 택배 이용횟수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정화 책임연구원은『물류중점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를 통해 화물차의 증가 및 대형화에 따라 ▲도로혼잡이 가속화되어 운송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유 기반의 화물차 운행으로 교통부문 석유에너지 사용이 증가되며, ▲도로의 화물차 혼입률이 높아져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도로인프라의 정책대안으로 물류의 생산성(Productivity), 운송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도로교통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할 수 있는‘물류중점도로’도입을 제안했다.
□ 물류운송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사례로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유럽의 e-하이웨이, 미국의 화물전용차로를 검토했다.
◦ 일본의 중요물류도로는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물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난재해에도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 유럽의 e-하이웨이는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현재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CO2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래 더욱 확대될 물류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차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미국의 화물전용차로는 안전성 향상에 측면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의 사고심각도가 높으므로, 화물차의 혼입률이 높고 곡선 구간이 다수 포함된 노선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국내 물류중점도로 추진 방향으로 분명한 정책 목표 설정 후 차세대 기술 연계와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도로 정책을 강조했다.
◦ 차세대 기술 연계를 통해 국가 물류중점 도로망의 운영 전략에 맞춘 특화된 기술을 적용한 도로의 고도화 방안 마련하고,
◦ 법적·기능적 도로 체계와는 별도의 방안으로서 향후 국가의 물류운송전략을 반영하는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