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7.12.11)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여건변화) 지방중소도시는 저출산ㆍ고령화, 글로벌화,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 생활권 확대, 주변지역과의 교류 증가 등 여건변화를 맞음

□ (유형화) 40개 지방중소도시를 인구규모, 산업구조, 인구변동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로 구분 가능

□ (기능분화) 일부 제조업 중심도시 및 입지적 우위를 가진 도시는 성장하는 반면, 지역거점도시는 정체되어 있고, 소도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 (생활권의 확대) 모든 유형에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지역으로 통근ㆍ통학이 늘어나는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

□ (도심침체) 많은 지방중소도시가 인구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의 외연확장, 핵심시설의 분산으로 도심 공동화 심화

 

정책방안

 

① (도시권 중심의 연계협력) 중소도시권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심-주변’, 혹은 네트워크 도시 등의 공간적 개념에 기반한 연계ㆍ협력 전략 추진
② (도심 거점기능 강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압축도시 전략을 도입하여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스마트시티 등 신규 정책사업을 도심지역에 집중
③ (혁신과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중심도시는 혁신 제조업 육성을 위한 소규모 복합산단 공급, 역사문화도시는 문화자산기반 도시재생 추진, 도심상업지역 사업진흥지구(BID) 제도 도입
④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마을의 잠재자원, 유휴공간,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재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