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주요 주택금융지표의 국제비교(13개국), 가계부채 규모와 경제성장, 거시건전성 정책(LTV, DSTI) 동향,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채과부담 가구비중(DTI>3, DTA>75%)은 양호하나 소득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부채 비중(23.1%)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13개 사례 국가의 평균적인 단기부채 비중은 2020년 기준 7.8%로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장기부채 중 59.7%와 83.3%가 주택구입을 목적

◦ 반면 한국(23.1%), 미국(31.7%) 등은 상대적으로 단기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단기부채의 이자율과 연체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2019년 기준)로, 그 규모나 증가율이 높다는 점과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90%를 넘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

□ 2019년 기준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규제 수준은 85.1%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했다.

□ 미국은 금리상한형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출지원정책과 보조금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주택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개선 추진’,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방안 확대’, ‘정책기반 조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 저금리 및 금리상한형 대출 등 주택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소득 확인 및 정확한 국제통계(자가점유율, 주택가격 등) 반영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

◦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 안정성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상환능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도 강화 필요

◦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속적 저금리 금융지원 및 금리상한제와 연기금 활용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소득 확인 시스템의 정확도 강화 및 주택가격지수나 주택구입목적 장기부채 규모 등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정책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