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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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거복지로드맵 2.0(2020.3)과 세 차례 도심공급대책(2020~2021)을 통해 약 200만 호의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현황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책대상자의 거주지역, 소득수준, 생애단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를 분석하는 것은 세부 공급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길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5만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394.4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는 78.1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 중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응답한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에 기초한 정책대상 규모는 394.4만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2019년말 166.0만 호)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비해 큰 규모이다.

□ 공공임대주택 대상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월세보조금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나 연간 공급계획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하여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소득수준·생애단계·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의 대상 규모와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 청년미혼가구는 주로 소득 5분위 이하에 입주의향가구와 필요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크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 신혼부부가구는 소득수준이 높고, 수도권 비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비중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주택 공급 등의 대응, 

◦ 중장년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규모가 가장 많으므로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인해 중장년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생애단계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   

◦ 고령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가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입주의향가구 중 필요가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 또한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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