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안승만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sm_an@krihs.re.kr, 044-960-0307)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443, 0205)
보도일시	11월 20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19(금) 11시 이후 보도 가능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을 참고하여 국내 탄소중립 추진 도시들도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탄소중립 공간 확장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 국토연구원 안승만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호 기고를 통해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후중립도시 100’은 유럽 대륙의 기후중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비전임

◦ 세계 온실가스의 72%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고밀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공간의 범분야적 통합·효율화가 이뤄져야 기후중립*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통해 배출을 줄이는 것(UNFCCC)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자원을 제공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이 성공해야 도시*에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행동이 지속될 수 있고,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이 튼튼

* 도시는 지구 면적의 약 3%이나 세계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고,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 정책과 탈탄소화 정책이 공존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의 용광로이며 미래를 선택할 결정권을 가진 주체

□ 유럽의 100개 도시에서 2030년까지 기후중립 미션이 수행될 예정임

◦ 유럽의 도시가 가능한 빨리 기후중립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0개의 유럽 도시가 먼저 실험·혁신의 허브가 되어 2030년까지 10년 안에 초고속 달성

◦ 유럽의 도시유형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도시가 적정 목표 제시*

* 유럽연합은 기후중립 달성 목표, 지리적 여건, 거버넌스, 예산, 재원, 기후행동역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선정하되, 27개 EU 회원국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도시가 선정되게 할 예정

◦ 유럽의 어느 도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100개 도시는 2030년 이후부터 기후중립 달성 역량이 부족한 타 도시를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활동

◦ 신청 도시는 관심을 표명해야 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추진 수준을 결정

◦ 2020~2022년 기간에는 참여하는 100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미션의 기반 및 기금 마련하고 2022~2030년 기간에는 100개 도시에서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전략 실행, 2030~2050년 기후중립도시의 복제 및 확산을 통해 희망적이고, 기후중립적인 유럽의 동력 창출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의 신속한 이행을 실행계획이 지원할 것임

◦ 유럽연합 연구혁신네트워크*에서 2021년 9월 발표한 실행계획은‘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의 청사진

◦ 유럽 기후중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을 통해 극복할 5개 도전과제, 대응하는 핵심목표, 7개 세부목표, 10개 연구·개발·혁신 활동 등 실행계획 및 도달해야 하는 결과를 명시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R&I) 임무를 새로운 요소로 통합하여 100개 도시의 기후중립을 지원하는 유럽 지역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European Regions Research and Innovation Network: ERRIN)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가이드는 도시들의 기후중립 프로젝트 이행 지침서로 비전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현까지의 순환 체계가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유도

◦ 도시 행정부서와 핵심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성공 요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준비와 이행 속도를 향상하며,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체크리스트는 스마트한 기후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 요소를 놓치지 않고 이행하도록 점검에 활용될 수 있을 것

* 그러나, 체크리스트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용어나 절차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작은 도시의 참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안승만 부연구위원은 ‘기후중립도시 100’(100 Climate-neutral Cities)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공간을 확장할 것을 제언함

◦ 작은 도시는 단기적 목표달성을 고려해 준비하고, 큰 도시는 장기적 추진과 영향력을 고려해 준비

◦ 중앙정부는 도시의 탄소중립 성공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제공하고, 도시는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수단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볍고 신속하게 탄소중립을 시작

□ 국내에서 탄소중립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와 상호 협력하는 광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해야 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미션을 참여자들과 함께 발굴해야 함을 제언함

◦ 큰 도시는 이웃한 작은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전문인력·기술 지원하고, 작은 이웃 도시는 넓은 토지를 활용해 얻은 온실가스 (초과) 감축 과실을 큰 도시와 나누며 공생을 통해 탄소중립 공간 확장

* 작은 도시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력·자본 역량이 부족하고, 큰 도시는 탄소중립 공간이 부족한 한계를 가짐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

◦ 2030년 이전까지는 불확실한 탄소중립의 조기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도전과 기반 마련이 우선해야만 하더라도, 2030년 이후부터는 탄소중립 경험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참여자와 함께 도시·장소에 ‘복제&확장’ 확산

[별도파일] 국토이슈리포트『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국토이슈리포트 투고 안내)

국토이슈리포트는 국토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국민 관심사안에 초점을 두고 활발히 논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의논되고 있거나, 의논돼야 할 국토 현안 분석이나 정책, 국내외 사례 소개 등 국토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044-960-0438, bbmoon@krihs.re.kr)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안성용 미디어콘텐츠 에디터(☎ 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