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급 도시의 인구밀도, 시가화 지역 감소, 비시가화 지역 상승”​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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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2호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밀도를 분석한 결과,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한 반면,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도시의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의 성장과 쇠퇴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 유형에 걸쳐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했고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증가했다.  

  ◦ 개별 사례도시 분석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인구·건축 밀도는 도심부에서 감소하고 비시가화 지역에서는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도시를 성장여건(성장·유지·쇠퇴), 인구규모(대·중·소), 공간적 특성,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개 사례 도시 선정,  A시(인구 100만 명 이상), B시(인구 50만 명 이상)를 선정하여 사례도시별로 2000~2018년 인구밀도, 2000~2020년까지의 건축밀도 변화를 분석했다.

□ 사례 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인구 50만 명 이상인 B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 연구팀은 전문가 인식 조사결과,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 김상조 선임연구위원은 공간관리방안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 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존중을 손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