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을 통해 국가 SOC 투자규모 예측, 경제・고용부문 파급효과 결과를 발표 했다.

□ 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의 감축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정부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하다.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의 투자규모를 예측,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분석했다.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됨,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 7천억∼53조 4천억 원이 소요돼 5년간 총 약 234조 9천억∼252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국가 SOC 투자에 따른 경제·고용 부문의 파급효과를 전망한 결과,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35조 6천억 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 8천∼17만 2천 명 증가로 할 것으로 내다 봤다.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 6천억∼157조 2천억 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 9천∼76만 4천 명 증가로 나타났다.

□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제안으로 ▲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분석, ▲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 가칭 ‘SOC 데이터연구센터’설립을 제안했다.​